제로웨이스트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와 측정 방식 제안

제로웨이스트는 더 이상 작은 개인 실천이나 캠페인 수준의 환경운동이 아니다. 이미 국내외 다수의 지방정부와 마을 단위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폐기물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 시설, 예산,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로웨이스트 정책에 대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구조화된 성과 지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 정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측정 가능한 변화’를 요구받는 영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성과도 명확한 지표와 측정 방식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과 행정 의사결정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정책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 체계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식들을 제안하고, 실제 행정 및 주민 실천에 적용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제로웨이스트 정책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 체계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단순히 ‘쓰레기 배출량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로웨이스트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아니라, 소비 구조의 전환,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지역 경제와의 연계, 주민 참여 기반 구축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지표도 ‘물리적 감소 수치’와 ‘사회적 구조 변화’를 함께 반영하는 다층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폐기물 감축률이다. 이는 단순 배출량이 아니라, 전체 생활 폐기물 중 실제로 발생한 감축분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쓰레기 배출량이 1년 전 대비 몇 % 줄었는가뿐 아니라, 일회용품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감축량,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등 세부 항목별 수치도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사용 및 순환 구조 지표다. 이는 마을이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리필스테이션 수, 공유창고 이용 건수, 재사용 품목 거래량, 수리 서비스 건수 등 실제 자원이 재투입된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순환율’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도 된다.

 

세 번째는 참여율 및 실천 지속성이다. 제로웨이스트는 주민 참여 기반 실천이므로, 마을 내 전체 가구 대비 실천 참여 가구 비율, 주민 회의 참여율, 자발적 실천 인증 건수, 정기 프로그램 참가율 등을 정량화해 추적할 수 있다. 1회성 참여보다 정기성과 누적 참여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탄소 배출 감축과의 연계 지표다. 제로웨이스트는 탄소중립 전략과 맞물려야 하므로, 폐기물 감축을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1kg당 CO₂ 감축 효과를 산정하거나, 리필 용기 사용에 따른 생산·물류 절감 탄소량을 모델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사회적 가치 기여 지표다. 제로웨이스트 기반 사회적 기업 수, 관련 창업 수, 리필상품 판매 증가율, 관련 고용 창출 수,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인원 등 경제·교육·일자리 연계 효과를 수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가능해야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환경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 측정 방식 설계와 현장 적용 전략

성과 지표가 정의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다음 과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다양한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 시스템이나 집계 방식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디지털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이다. 마을 내 쓰레기 배출량을 수거 단위로 정량 측정하고, 리필소비·공유물품 이용 등을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제로웨이스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기능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참여자 기반의 셀프 리포팅 시스템 강화다. 마을 단위에서는 실천 일지를 기록하거나, 실천 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다만 신뢰도 확보를 위해 표본 조사나 랜덤 검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조례와 예산에 성과 측정을 연동시키는 행정 구조다. 즉, 제로웨이스트 관련 조례나 사업계획서에 ‘성과지표 항목’을 사전 포함시키고, 연말에는 그 결과를 주민공청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다음 해의 정책 설계에도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 상점, 기관 등 다양한 주체별 측정 단위를 구분해 지표를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는 리필 용기 사용률과 급식 음식물 잔반율, 상점은 다회용기 비율과 재사용 포장재 사용률, 기관은 회의 시 일회용품 사용 여부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측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측정 결과가 단순 통계로 끝나지 않고, 정책 개선과 보상 구조로 이어지는 시스템 설계다. 실천율이 높은 단체나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감축 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분하거나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과 데이터가 실질적인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지표 없는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의미 있는 환경 행동이지만,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측정 가능하고 구조화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시민의 실천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책이 정밀하게 개선되며,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된다.

 

성과 지표는 단지 수치를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실천을 확장시키고 구조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목표, 지역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제로웨이스트는 측정 가능한 변화로 제도 안에 뿌리내려야 한다.

 

앞으로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지자체, 마을, 학교, 기업에서는 이중 지표 체계(정량+정성)를 포함한 평가 구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참여율이 높은 실천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제로웨이스트는 사회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