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연계 전략

제로웨이스트는 한때 개인의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실천운동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깊이 연관된 복합적인 정책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인류가 환경과 경제, 사회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로웨이스트는 그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전 지구적 공동 과제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 기업, 시민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자원 소비와 폐기물 문제는 여러 목표에 걸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정책으로서 제로웨이스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지자체나 정책 입안자들이 제로웨이스트를 ‘환경캠페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SDGs와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내 정책 설계자 및 지역사회 실천가들이 이를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SDGs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로웨이스트 연계 영역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SDGs의 17개 목표 중 다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높다.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 목표는 도시의 폐기물 관리, 대중교통, 주거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력 등을 포괄한다.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도시 내 자원 순환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없는 커뮤니티, 재사용 기반 상점, 공유경제 시스템 등은 이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SDG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이 항목은 제로웨이스트 정책과 가장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며, 특히 12.3번 세부목표(2030년까지 세계적인 식량 폐기물 절반 감축)와 12.5번 목표(폐기물의 상당량 감축을 위한 예방·감소·재사용·재활용 확대)와 명확히 겹친다. 국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리필소비문화 확산, 다회용기 도입 등과 연결된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제로웨이스트는 자원 생산과 폐기의 전 과정을 단축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간접 기후행동 정책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축, 폐기물 운반 거리 축소, 일회용품 대체 제품 생산 감소 등은 기후 대응 전략의 하위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SDG 8: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제로웨이스트가 사회적 경제 모델, 지역순환경제, 수리(repair) 기반 창업 등과 연결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 국내 일부 마을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수선가게, 리필상점, 재사용품 매장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

 

SDG 4: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소비 교육, 자원 순환에 대한 환경교육, 제로웨이스트 실천학교 등의 프로그램은 SDGs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교육’과 일치한다. 학교 단위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 청소년 제로웨이스트 리더 양성, 커뮤니티 기반 환경교육 등은 이 목표의 실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양 생태계 보전(SDG 14), 육상 생태계 보호(SDG 15), 정책 거버넌스 강화(SDG 17)와도 연계될 수 있다. 결국 제로웨이스트는 특정 목표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SDGs를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적 매개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제로웨이스트 정책에 SDGs를 통합하는 전략 제안

그렇다면 한국의 지자체나 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은 어떻게 SDGs와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연계할 수 있을까? 단순히 UN 목표를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설계와 평가 지표에 SDGs를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목표 수립 단계에서 SDGs 대응 항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주시, 순천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정책별 SDGs 연계를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책안을 설계할 때, 해당 정책이 SDG 12의 어느 하위 목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 성과 측정 지표에 SDG 기반 요소를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은 SDG 12.3에 해당하고, 다회용기 사용률 증가는 SDG 13의 탄소감축 간접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측정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외 환경지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 SDGs 플랫폼 또는 보고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광역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Local Voluntary Review, LVR)’를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 제로웨이스트 정책 성과를 SDG 지표와 연결해 반영하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넷째,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에 SDG를 주제로 통합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캠페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SDGs를 연결하면, 실천이 단순한 청소 활동이나 쓰레기 줄이기를 넘어서 ‘글로벌 공동가치 실현’이라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는 SDG 목표 카드, 프로젝트 학습, 실천 인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과 행정의 ESG 평가 구조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많은 기업들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전략에서 SDGs와의 정합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통해 ESG 지표를 강화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동 캠페인 또는 공동 실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에 연결된 지역 실천의 전략화

제로웨이스트는 더 이상 ‘지역 안의 일’이 아니다. SDGs와 연결되는 순간, 국제 기준 위에서 지역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실천이 된다. 이는 환경 보호를 넘어, 행정 시스템과 지역경제, 교육, 공동체 문화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와 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SDGs 프레임 속에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로웨이스트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며, 정책 지속성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의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연결, 시민 인식 전환, 공공 거버넌스 확대의 도구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SDGs라는 강력한 전략 지도가 놓여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