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연계 가능성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그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간과되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영역이 있다. 바로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에 기반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이다. 쓰레기 문제는 환경 문제 중 ‘생활 영역’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상은 기후위기와 직접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15%는 폐기물 관리, 음식물 낭비, 일회용 생산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대부분 소각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은 메탄가스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로웨이스트는 탄소 감축의 ‘생활 기반 실천 모델’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필수 구성 요소다.

 

 

이 글에서는 제로웨이스트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연계 구조의 필요성과 실현 전략을 살펴본다. 더불어, 지역 단위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국가 기후 전략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탄소 감축에서 순환경제까지: 제로웨이스트의 기후 정책 연결 고리

제로웨이스트는 단순한 쓰레기 감량 캠페인이 아니다. 그것은 탄소 감축, 에너지 절약,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합하는 구조적 실천 모델이다. 기후 정책과의 연결 고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역에서 확인된다.

폐기물 감량 → 탄소 배출 감축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생산·사용은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8~10%를 차지하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다회용기 사용, 포장재 없는 유통, 리필 소비, 무포장 마트 운영 등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에너지 소모 감소, 탄소 배출 절감으로 이어진다.

 

국제환경단체 GAIA(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는 “플라스틱 사용을 5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4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상의 직접적 기후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음식물 감축 → 메탄가스 억제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3억 톤 발생하며, 매립 또는 부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한 메탄가스를 방출한다. 제로웨이스트 마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순환경제 기반의 에너지원 혹은 농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조천읍은 음식물 퇴비화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20톤 이상의 음식물을 매립 없이 처리하고, 해당 퇴비를 텃밭과 농가에 순환 공급함으로써 메탄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순환경제 촉진 → 자원 채굴 및 에너지 소비 절감

제로웨이스트 정책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제조를 장려하는 순환경제 체계와 맞닿아 있다. 이는 원자재 채굴, 제조,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제로웨이스트 기반의 지역 리사이클 센터,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실제 지역과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 역할을 한다.

 

국내외 정책 연계 사례와 실현 전략

제로웨이스트를 기후 정책과 통합하는 시도는 이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와 전략들이다.

유럽: 제로웨이스트와 탄소중립을 통합한 정책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정부는 2020년부터 ‘제로웨이스트 + 탄소중립 복합 전략’을 발표하며, 쓰레기 감축이 곧 탄소 감축임을 명확히 정책화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 목표(2025년까지 50% 감축)와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이를 기후 대응 로드맵 안에 포함시켜 국가 보고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순환경제법을 통해 ‘자원 절약=기후행동’이라는 프레임을 확산시켰으며, 지역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탄소감축 프로젝트와 연계해 EU 탄소배출권 보조금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국내: 연계가 미흡하지만 가능성은 존재

국내에서도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을 기후 정책과 연계하려는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음식물 감축 목표, 순환경제 강화 계획 등을 포함했지만, 아직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독립된 정책 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연계 모델을 실험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는 제로웨이스트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탄소중립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를 설계 중이며, 순천시 등은 리필스테이션 운영 실적을 기후예산과 연동해 관리하는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실현 전략: 통합 정책 설계와 지역 실행 모델 병행

제로웨이스트와 기후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 지표 및 예산 설계. 감축량, 음식물 퇴비화율, 플라스틱 감축률 등을 탄소 감축 지표에 포함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업을 ‘기후대응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단위 실행 구조 강화. 제로웨이스트 마을의 실천 데이터를 탄소저감 실적으로 측정, 리사이클링, 퇴비화,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후예산과 연동, 그리고 청소년·주민 실천 활동을 지역 기후 거버넌스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로웨이스트는 기후위기 대응의 ‘생활 축’이자 ‘지역 축’이다

제로웨이스트는 이제 더 이상 ‘분리수거 잘하는 마을’의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탄소 감축, 순환경제, 에너지 절약, 생태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후 정책의 실천 플랫폼이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제로웨이스트가 활성화되면, 기후위기 대응은 추상적인 국가 전략이 아니라 ‘내가 바꾸는 오늘의 실천’이 된다.

 

앞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안에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실천을 통합한 지표와 예산 설계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는 실천 결과를 탄소 감축 수치로 전환하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곧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넘어, 생활이 곧 기후정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로웨이스트 마을로부터 가능하다.